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반적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절세 방법 등을 알고 계시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법인세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엔 법인세 절세 방법 또한 나와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개요
1) 법인세 납세의무
국내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법인: 외국에 속하는 법인 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법에 규정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의 과세 범위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 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법인 소득세 안내는 다음 국세청 설명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 법인의 종류 | 내국법인 | 외국법인 | ||
|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소득)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발생 소득) |
|
| 토지등 양도소득 | o | o | o | o |
| 미환류 소득 | o | x | x | x |
| 청산소득 | o | x | x | x |
영리법인: 상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회사
비영리 법인: 민법 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인세 세율
2.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는 결산 법인의 해당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 제출 대상 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3. 신고절차
법인세의 과세소득은 세무조정에 의해 결정되며 재무제표상의 단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산출됩니다.
1)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12월의 법인인 경우 2023. 3. 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납세자의 기타 재해로 인한 사유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3) 신고방법
법인세의 신고는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절세 방법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법인을 관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1) 정부 정책 이용하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호텔업, 주점업, 그 외 오락 및 유흥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감면액: 당해연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5 ~ 30%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 업종제한과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함
감면액: 최대 5년 동안 사업 관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액: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50% 감면
단,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감면 불가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대상: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감면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정부정책에 의한 법인세 공제 감면의 정확한 공제 세율과 항목을 확인하실 분들은 국세청 법인세 공제 감면 상세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부 관리 방법
- 법인카드 이용하기
법인세 절세를 위해 개인카드와 법인카드의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결제 후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원의 퇴직금과 상여금의 지급 규정 정하기
임원의 퇴직금, 상여금 지급은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꼭 지급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관리
매출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 시 법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서류를 꼭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통장의 거래 내역 증빙
법인통장의 모든 거래 내역은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입출금액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 혹은 대표자의 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의 출처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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